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구형 불발 이유와 신문 사설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구형 불발 이후 신문 사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예상과 달리 구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가 길어진 데 따른 것이지만, 언론은 이를 두고 비판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尹 내란죄 구형 불발… 끝까지 국민 모독했다”며 구형이 미뤄진 과정과 피고 측 변호인들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변호인들이 준비도 없이 서면증거 조사에 임하면서 불필요한 언쟁을 벌였다”고 지적하며, 재판부가 약속한 구형과 최후변론 절차를 13일에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 또한 “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이라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정상 참작의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한 듯한 태도’로 비판했으며, 일부 공범자의 진술을 인용해 법적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구형 불발 논란은 단지 재판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헌법 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결심공판 연기는 피고인 측 변호 전략과 재판부 운영 방식에 대한 격한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일련의 과정이 재판의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함께 다룬 또 다른 현안도 있습니다.

같은 사설 모음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과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도 주요 신문 사설에서 다뤄졌습니다.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언론마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는 정책의 방향과 분배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보수 성향 매체는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계기로, 콘크리트 둔덕 문제와 그 관리·공개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가 사설에서 다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 기관의 초기 대응과 정보 공개의 부족이 참사 진상규명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신문 사설 정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 줍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비판과 평가를 제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공공의 관심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책임, 경제정책의 방향성, 안전사고의 진상 규명처럼 국민 삶과 직결된 이슈는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